|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됨에 따라 순식간에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 흐름에서 한발 뒤처지게 된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TPP 협정문의 세부내용을 파악한 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실익 등을 따져 TPP 가입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TPP 타결을 환영하며 TPP가 역내 무역 자유화를 선도하고 지역경제 통합체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TPP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평가 분석과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거쳐 (가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역내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고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가입한 TPP를 외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내부적으로 협상전략 마련에 골몰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13년 11월 TPP 가입에 관심을 표명한 후 TPP 12개 회원국과의 양자협상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왔고 올 7월부터는 TPP 참여시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작업도 벌여왔다. 한발 늦었지만 TPP 가입을 기정사실로 보고 준비해왔다는 얘기다.
문제는 뒤늦게 가입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당장 가입시기 등 일정만 봐도 확실한 게 없다. 이번 원칙적 합의 이후에도 12개 TPP 참여국은 세부 양허안을 놓고 계속 협의해야 하는데다 회원국별로 의회 비준 절차도 밟아야 한다. 아무리 빨라도 내년 1~2월 초에나 회원국 서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때부터 가입협상의 운을 뗄 수 있지만 이마저 쉽지 않다. 12개 TPP 참여국 간에 추가 가입 희망국 협상에 대한 컨센서스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완전타결 이후에도 12개 회원국이 각국에서 의회 비준을 받지 못하는 등 돌발변수가 생길 수 있고 12개 회원국과의 공식 개별협상을 통해 의사도 타진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실기 논란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중국 등과의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치중한 나머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전 세계의 약 40%에 달하는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TPP 논의가 한창이던 2013년 당시 한미 FTA 비준과 한중 FTA 협상에 올인해 (TPP 참여 결정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FTA에 주력하고 TPP를 하게 되면 각 FTA와의 정합성도 따져보겠다"면서도 "다만 아태지역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위상을 감안하면 한국이 (TPP에서) 빠지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본다"고 가입 의지를 우회적으로 전했다.
전문가들은 FTA 지진아인 일본이 TPP 가입으로 단숨에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산업연구원의 김수동 박사는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서 한미 FTA로 선점 효과를 누렸는데 TPP 타결로 일본이 단번에 따라잡게 됐다"며 "우리로서는 한발 늦었지만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