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환노위 여당 위원들을 상대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여야 구성이 8대8로 동수(同數)인 환노위의 여당 인원을 한 명 늘려 ‘여대야소’의 지형도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해당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화하기는 방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법안심사소위를 보이콧하고 나선 것은 노동개혁에 사활을 건 여당이 애초부터 야당과의 협상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누리당의 ‘꼼수 증원’ 시도로 환노위 논의를 중단한다”며 “원내 지도부의 명시적인 철회 입장이 나올 때까지 정상적인 법안 심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성동 새누리당은 의원은 “야당이 문제를 삼는다면 개정안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야당이 그것을 핑계로 회의를 중단한 것은 유감”이라며 “노동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증원 추진 논란에 환노위가 첫날부터 파행을 겪으면서 노동 5법의 ‘일괄 처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야당은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의 입장 발표에 따라 23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는 참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첫 회의가 파행을 겪기 전까지 잠시 논의가 진행된 통상임금 범위와 근로시간 단축 등을 놓고도 여야는 팽팽한 평행선만 달리면서 험난한 협상을 예고했다.
한편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된 기간제법 등 정부ㆍ여당의 개악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면서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노사정에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5대 입법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미다.
/세종=황정원기자 나윤석기자 박형윤기자 gard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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