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훔쳐보기] 욕할 땐 언제고…야당 전략 따라 하는 여당

경제활성화법·한중FTA 처리 위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6일 한 행사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활성화법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은 우리 경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며 "(이 법안들이) 통과 안 하고 예산안만 통과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연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여당 쟁점 법안들을 '묶음'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7일 당정회의에서 "야당은 자신들이 필요한 내년 총선 예산을 처리하고 나면 아쉬울 것이 없어서 여당이 (법안 처리를) 통사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야당이 필요로 하는 예산안과 연계해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부득이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특정 법안 통과를 목적으로 한 '연계 처리' 전략은 야당에서 주로 활용해오던 방식이었다. 과반 의석을 점하기 어려운 야당이 자신들의 중점 법안을 자체적으로 통과시키기 어렵다 보니 여당과 '딜'을 하는 것이다. 여당은 야당의 이 같은 행동을 "국정 발목 잡기"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해왔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경제활성화법안 중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예로 들면서 "여야 간 쟁점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무쟁점 법안"이라며 "야당이 협상용으로 갖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던 여당이 예산안과 직접 연관이 없는 쟁점 법안의 처리를 위해 그토록 비판하던 '연계 처리' 전략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번에는 오히려 야당이 "야당을 겁박하는 한심한 발상(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 과반을 점한 여당이 자체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정을 들고 있지만 평소 '연계 처리'를 부정적으로 평가해오던 여당으로서는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당내에서도 머쓱한 모습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계 처리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도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다"고 자조했다. 김 원내대변인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최후의 수단'으로 그런 복안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나타냈다. /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