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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빠진 한국, RCEP 속도 낸다

12일부터 부산서 10차 협상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불참한 한국이 12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박차를 가한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첫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회의이자 TPP 타결 이후 첫 회의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 제10차 협상이 12일부터 5일 동안 부산에서 개최된다고 11일 밝혔다. RCEP는 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 등 총 16개 나라가 참여하는 역내 FTA다. 전체 인구 34억명에 총 교역 규모는 10조6,000억달러로 전 세계 경제의 29%를 차지한다.

국내에서 메가 FTA 협상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상에는 16개국 7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지난 8월 합의된 상품 1차 양허안 협상 지침(모델리티)과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을 바탕으로 양허표를 교환하는 등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본격적인 RCEP 협상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경제협력, 법률제도,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무역장벽(TBT), 원산지, 전자상거래, 통관, 금융, 통신 등 여러 분야에서도 포괄적인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 측에서는 유명희 산업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장이 수석 대표로 나선다. 산업부·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도 참석한다. 문재도 산업부 2차관은 "RCEP 협상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가속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번 협상에서 각국이 유연성을 갖고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해 협상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김정곤·이상훈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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