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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 걸수록 기업은행 경영진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국책은행 중 시중은행과 역할이 가장 겹치는 '기업은행이 금융개혁의 모범이 돼야 한다'는 식의 압박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시에 따를수록 수익성은 떨어지고 시중은행과의 '시장 마찰'을 피하면서 업무 영역은 좁아지고 있어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금융당국이 밀어붙이고 있는 은행원 임금체계 개편안 때문에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앞서 KEB하나은행이나 산업은행 등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직원 임금상승분을 사측에 반납하며 당국의 압박을 비켜갔지만 기업은행은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기업은행 임직원들은 타행과 달리 이미 지난 10월 올해 임금상승분(2.4%)을 지급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 노조와 임금체계 개편안을 논의하는 것 또한 소용이 없다. 기업은행은 1일 노조위원장 선출 투표 과정을 거쳐 내년 초 신임 노조가 출범하기 때문에 현 노조와의 대화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책은행으로서 기업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올 초 기업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원이 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우선적으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가계대출 창구를 틀어쥔 셈이다.
또 금융위는 최근 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창업, 또는 성장 초기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규모를 현행 9조1,000억원 규모에서 2018년까지 15조원으로 늘리기로 방침을 세웠다. 문제는 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다. 창업 자금에 대한 대출의 경우 중소기업자금대출에 비해 위험도가 400% 높아 BIS 비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업은행의 주력 부문인 중소기업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기업은행은 순이익을 많이 내도 BIS 비율을 끌어올릴 수 없다. 정부는 재정 확보를 위해 현재 29.9%로 금융권 최고 수준인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을 오는 2019년까지 40%로 늘릴 방침이다. 고육지책으로 기업은행은 코코본드를 발행하며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기업은행은 올 3분기에도 6,000억원가량의 코코본드를 발행해 BIS 비율을 직전 분기에 비해 0.13%포인트 높인 12.65%로 끌어올렸지만 오히려 보통주 자본비율은 8.48%로 0.11%포인트 감소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보통주 자본비율을 2019년까지 10.5%로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수년간 영업을 잘해놓고도 정부의 출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기업은행은 연체이자율을 비롯, 중도상환수수료율 또한 국내 은행 중 가장 먼저 인하하는 등 수익성보다는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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