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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올해 증권거래 세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저금리 기조, 배당 확대, 주요2개국(G2) 리스크발 변동성 증가 등 3박자가 맞아떨어지며 주식거래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주식시장의 최대 승자는 정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13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 포털 사이트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증권거래세는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3,943억원, 코스닥에서 2조1,825억원 등 총 5조5,7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연간 증권거래세인 4조3,625억원을 1조원 이상 웃도는 것이다. 올해 말까지 증권거래세는 기존 사상 최대치였던 2011년의 6조6,258억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증권거래 세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린 영향이 가장 크다. 은행에 돈을 맡겨봤자 물가상승률·세금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손해를 본다는 생각에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 정부의 '배당소득증대세제' 정책 등으로 기업들의 배당이 늘어난 것도 주식거래가 예년보다 늘어난 요인이다.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기불안, 그리스 채무불이행,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식을 샀다가 파는 개인들이 크게 늘어난 것도 이유로 꼽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주식거래액(코스피·코스닥)은 1,877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주식거래액인 1,459조원을 벌써 뛰어넘었다.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 때 코스피 종목의 경우 양도가액의 0.15%(농특세 0.15% 별도)를, 코스닥 종목은 0.3%를 증권거래세로 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증권거래세율을 내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래수수료는 최저 0.01%선까지 떨어지고 그나마 각종 이벤트로 수수료 면제도 많다"며 "0.3% 수준의 거래세는 저금리 상황을 고려하면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만이라도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이나 거래세 대신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co.kr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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