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 국고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부처 합동점검단을 꾸리기로 했다. 방만한 예산 집행으로 나라의 곳간을 좀먹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을 보다 엄격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조금 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에 따라 국고보조금 제도 운영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기 위해 설치됐다.
우선 정부는 11월 중 기재부와 관계부처, 조달청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재정 3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대형 보조사업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부처별 집행점검의 성과와 보조금 예산신청 내용이 실제 수요보다 부풀려져 재정 누수를 일으키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게 합동점검단의 주된 임무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13개 주요 부처는 소관 보조사업의 관리 및 운영체계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폐지 또는 통폐합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미정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 부처별·사업별·지방자치단체별 보조사업에 대한 비교 및 통합 자료를 11월부터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 사용하는 표준모델 개발도 연내 마무리 짓기로 했다.
송 차관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조사업 등 주요 재정통계를 대폭 공개해 재정개혁의 추진동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조금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보조금 법령 개정 및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체계 개편 등의 주요 과제를 연내에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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