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제 중·일 샌드위치 아닌 샌드백 신세'

'이젠 샌드위치가 아니라 샌드백 신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업종별 단체 24곳을 대상으로 한 '한·중·일 경쟁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 24곳 가운데 19곳(79.2%) 단체가 '한국이 기술에서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다'고 판단하거나 '3년 이내에 추월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일본과의 비교에서도 65%가 기술 면에서 여전히 뒤처져 있다고 봤으며 심지어 70%는 가격 경쟁력에서 일본과 유사, 또는 열세라고 응답했다.

향후 중국과의 경쟁에 대해 응답 단체 91.7%가 부정적으로 내다봤고 일본과의 경쟁력 전망에서도 65%가 악화를 예상하는 등 우리나라 산업계의 위기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현 경제 상황에 대해 30개 중 20개 단체(66.7%)가 '매우 심각하며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한 반면 '위기 수준이 아니다'와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은 상황'이라고 응답한 곳은 세 곳(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일본과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에 대해 30개 단체 중 15곳은 '기업규제 완화'라고 답했다.

뒤를 이어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감면' 11곳, 'R&D 지원' 여덟 곳 등 순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내 산업이 '중국에는 기술 우위, 일본에는 가격 우위'에 있다는 공식이 깨지고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잃어가는 샌드백 신세가 되고 있다"며 "기업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