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공기업과 정부 3.0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지난 7월29일 안양 '따복희망마을' 현판식을 개최했다. 그리고 23일 경기도시공사와 광주시는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 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 두 사업의 공통 키워드는 '정부 3.0'이다.

정부 3.0 정책은 공공기관 간 협업과 소통,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개방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다. 행정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와 같은 공기업 역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제이기도 하다.

따복마을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주거복지 브랜드라 할 수 있다. 안양 따복희망마을은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소통과 협업으로 만들어낸 실제적 성과물이다.

경기도가 도유지를 제공하고 경기도시공사는 건설과 분양을 담당해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24세대 원룸형 임대주택을 만들어낸 것이다. 19.86㎡·20.79㎡ 규모의 각 12세대로 구성된 따복희망마을은 보증금 360만원에 월 임대료는 대학생 27만원, 사회초년생 29만원이다. 이는 주변 시세의 70% 수준이 채 안 된다.

모든 세대에 텔레비전·냉장고·세탁기·에어컨이 제공되고 희망자는 침대도 신청할 수 있다. 스터디룸·스포츠룸 등 각층에 전 세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마련됐다.

공사는 앞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따복사랑마을, 노인·장애인 대상 따복건강마을 등도 공급할 계획으로 경기도 및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게 될 것이다. 현재 경기도와 함께 용인 따복마을 사업을 구체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은 경기도시공사가 1월 이천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내 8개 시군과 체결한 지역 발전 종합협약의 구체적 첫 성과물이다. 협약 체결 후 약 11개월여의 준비기간과 이달 9일 경기도의회의 신규사업 추진 동의를 거쳐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시군과의 지역 발전 종합협약 체결은 경기도라는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지방 공기업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시작됐다.

경기도시공사와 같은 광역 단위 도시개발공사가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섬으로써 시군 도시공사의 신설을 방지하는 효과뿐 아니라 기존 시군 도시공사와의 협업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적 모델을 구축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는 행정자치부가 역점을 둬 추진하고 있는 지방 공기업 기능 조정 및 협업 정책에도 부합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앞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기초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간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주민, 경기도민,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도시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 도시공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