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조속한 국회비준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51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모두 난항을 겪다 정상외교 성과 등을 통해 타결된 것이므로 조속한 시일 안에 비준을 처리해 국민들에게 그 성과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 개시 후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로 난항을 겪었으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등으로 어렵게 타결됐다”며 “한-중 FTA로 관세 자유화가 최종 달성될 시 관세절감액은 연간 54억 4,000만달러로 한-미 FTA의 5.8배, 한-유럽연합(EU) FTA의 3.9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한-중 FTA가 타결되면 발효 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6% 추가 상승하고 소비자후생도 146억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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