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 들어 가계부채가 1,166조원을 넘으면서 1,200조원대를 코 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계부채의 증가세에 대해 짚어보고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양한나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Q. 가계부채 올해 1,200조원대 돌파하나
[앵커]
이번 3분기에도 가계부채가 1,166조원을 넘으면서 급증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대로 가면 올해 1,200조원대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머지않아 가계부채가 1,200조원대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3분기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1,166조원으로 2분기 말에 비해 34조5,000억원이 늘었죠. 그러니까 지난 3개월새 월평균 11조원 이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추세가 4분기까지 이어지면 전체 가계부채가 올해 1,200조원을 돌파할 공산이 있는 것이고요.
Q. 3분기 가계빚 급증한 원인은
[앵커]
이번 3분기 가계빚을 급증하게 만든 주요 원인이 뭘까요?
[기자]
네, 3분기에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활황세와 맞물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빚의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이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은 20조4,000억원이나 증가했습니다. 분기기준 사상최대 수준이고요. 기준금리가 연 1.5%로 떨어지면서 대출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 대출 증가에 기여했고요. 작년 8월 이후 시행된 LTV(주택담보대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도 영향을 줬습니다. 이 가운데 전셋값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이 확산되면서 이참에 집을 사자라는 분위기가 주택담보대출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Q. 제2금융권 가계대출 늘었다는데
[앵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와 같은 제2금융권도 가계대출이 늘었는데요.
올 3분기 6조3,244억원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작년 2분기 이후 5분기 만의 최대 증가폭이고요. 제2금융권은 보통 은행보다 대출 금리가 높은데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이 많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Q. 금리인상과 맞물릴때 가계부채 급증 타격은
[앵커]
또 미국 금리인상이 연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금리인상이 가계부채와 맞물리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외국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죠. 이런 대내외적 악재와 맞물리면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는데요.
때문에 국내 시중은행들은 지난 9월부터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출금리를 조금씩 올리면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대출 금리가 오르면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가계가 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가계 부채는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수준으로까지 갈 수 있죠.
Q.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까다롭다는데
[앵커]
그래서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새롭게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 내년 1월부터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진다면서요?
[기자]
네. 가계부채가 지난 7월 1,000조원대를 돌파하면서 금융당국이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 관리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는데요. 가계부채 대책의 골자는 총량규제 대신 가계부채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차주의 ‘갚을 능력’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가 담보 위주에서 소득과 연관된 상환능력을 보는 쪽으로 바뀝니다. 종전에는 이자만 내고 원금은 나중에 갚는 방식의 대출이었다면, 이제는 초기부터 원금을 함께 나눠 갚는 원금분할상환을 관행으로 정착시키기로 했고요. 주택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도 다른 대출상품 원리금 상환 실태도 고려해서 상환부담을 더 입체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Q. 은행권도 세부 가이드라인 만든다는데
[앵커]
이에 맞춰 은행권도 주택담보대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 작업이 마무리가 되어간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인 은행권의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은행은 모든 주택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소득 자료를 확인해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산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DTI심사를 받지 않던 비수도권 대출 신청자도 일단 DTI를 산출해서 대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DTI 규제는 수도권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만 60% 적용되고 있죠.
또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가 60%를 넘어가는 고부담대출이나 소득증빙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상으로 삼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라도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외 신용대출 등 다른 부채까지 대출심사에 반영을 시키고요. 전체 금융권 대출의 연간 총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80%를 넘으면 금융권의 사후관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은행권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Q. 내년부터 가계대출 증가세 진정시킬까
[앵커]
이렇게 정부대책이나 은행권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좀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기자]
정부대책 시행만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당장 신규분양시장 열기에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라던지 집단대출이 또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9월 기준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에 집단대출이 27.3%를 차지했고, 대출 증가액에서도 집단대출 증가액 비중은 38.2%를 차지했습니다. 집단대출은 DTI규제나 은행권 가이드라인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동산대출 관련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렵게 되살아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침체에 빠질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생계행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만 제1금융권 밖으로 내몰 가능성이 있고요.
따라서 소득 증대만이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에 따르면,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난 것을 봐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핵심 고리가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기부양을 통한 소득증대와 저신용자를 상대로 하는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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