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에 대해 “국민 바람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국노총이 어제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고 노사정위원회에도 불참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한국노총이 국민과의 약속인 노사정대타협을 파기하고 대화도 단절하면서 노동개혁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 바람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제법과 파견법 가운데 기간제법은 대통령이 추후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도 노동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답답하기 그지없다”며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에 서명하면서 청년 일자리와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했는데 그 마음을 절대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며 “한국노총의 선언은 청년 일자리를 위해 노사정이 고통 분담의 결단으로 이뤄낸 국민과의 약속을 일부 조직의 기득권 지키기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불이행 선언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원 원내대표는 “노사정 합의는 엄연히 국민과의 약속으로, 파기돼서도 안되지만 법률적으로 파기될 수 없다”며 “노사정위원회법에 따라 위원회 위원 10명의 서명으로 의결돼 효력이 발생한 것이다. 한 명이 못하겠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파기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노총의 파기 선언은 법에 규정된 성실 이행 의무를 위반한 노사정합의 불이행 선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한국노총이 겉으로는 청년과 비정규직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당장이라도 노사정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개혁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뜻을 하나로 모아갈 때”라고 한국노총의 협조를 촉구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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