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올해 전국 700개 읍·면·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주민복지센터'로 바꾸기로 했다. 이들 주민복지센터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 가동함으로써 국민들이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전국 모든 주민센터(3,496개소)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것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은 사업은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강화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주민센터의 행정과 복지업무 비중은 예전에는 7대3이었지만 이제는 3대7로 바뀌었다"며 "주민센터야말로 가장 가까이서 국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전달해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 전국 700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해 주민복지센터로의 이름 변경을 추진한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바꾸면 가능한 일"이라며 "행정자치부와 협의도 이뤄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복지센터 내에 설치되는 맞춤형 복지 전담팀에는 정부가 3년간 인건비의 70%(서울 50%)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추가 확충한 지자체 공무원 1,600여명과 지자체 내 업무조정을 통해 확보된 복지 담당 인력이 투입된다. 정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6,000명의 복지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맞춤형 급여를 담당하는 1,200여명을 제외한 4,800여명은 모두 전담팀에 배치된다. 전담팀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액을 월평균 45만6,000원에서 51만7,000원으로 6만1,000원(13.4%) 상향 조정하고 기초연금 지급 대상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의 경우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16만명 늘어나도록 할 계획이다.
암, 심장병,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도초음파, 고가 항암제 등 200여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다. 이를 통해 올해 2,200억원의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추산이다. 아울러 초경 청소년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용을 6월부터 지원하고 결핵 치료에 필요한 본인부담금을 7월부터 면제한다. 지난해 67%였던 선택진료 의사의 지정 비율은 33%까지 낮춰 4,300억원의 환자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이외에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노후준비상태를 진단하고 설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후준비지원센터를 153개소 지정해 운영한다. 종일반(하루 12시간) 위주의 보육서비스는 7월부터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 등에는 종일반, 전업주부 등에는 맞춤반(하루 7시간) 서비스가 제공된다. 단 다자녀, 저소득층, 구직활동 중인 가구 등은 예외적으로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및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방안은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워낙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라 개편 일정을 확정해 말하기는 힘들다"면서 "공사화는 정부의 방침이지만 관련 법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