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통합 평가 올 세출 4500억 절감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지역발전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실시 계획'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다.

계획의 골자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일반재정사업, 기금사업, 연구개발(R&D)사업, 지역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올해부터 통합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통상 전체 재정사업의 3분의1만 대상으로 하던 평가 제도를 모든 재정사업으로 확대해 부처 단위의 종합적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평가 대상 사업은 전체의 50% 수준이고 내년에는 70%, 2018년 이후부터 10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부처 자체에 평가를 위임해 자율적인 세출 구조조정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소관 재정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후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 자율적인 세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부처의 방만 평가를 막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 목표를 올해 평가 대상 사업예산 총예산의 1%로 사전 부과하기로 했다. 올해 사업예산은 45조원으로 총 4,500억원의 세출을 절감하는 셈이다. 또 기재부는 각 부처의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메타평가' 과정을 거쳐 이듬해 해당 부처의 구조조정 규모를 줄이거나 늘리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오는 3월까지 진행될 부처별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5월까지 메타평가 결과를 확정해 이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