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안 주내 통과되나

中 "강력제재 찬성" 입장변화

사드 배치와 연계 가능성 커

강도·수준 기대 못 미칠수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이르면 이번주 내에 공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결의안 채택에 미온적이던 중국이 미국과의 거듭된 협상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전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5일(현지시간) "중국이 의미 있는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캘리포니아 서니랜즈에서 열린 미ㆍ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라이스 보좌관은 "중국이 여전히 안보리 대북제재 논의에 소극적이냐"는 질문에 "뉴욕에서의 토론이 진척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보호자로 여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중외교차관 전략대화 참석차 방한한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 역시 "중국은 안보리에서 새롭고 강력한 대북제재안 결의안 통과를 찬성한다"고 강조하며 미묘한 태도변화를 드러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결의안 채택 작업에 들어갔지만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에 40일이 지나도록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일본은 잇따라 강도 높은 독자적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다.

중국의 태도변화로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제재의 강도와 수준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 간 의견이 엇갈려 한국 정부의 기대에는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또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대북제재와 연관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5일부터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을 초청,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현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