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주택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이 준공 20년 이상의 노후건물을 매입·임대해 리모델링하고, SH공사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시는 리모델링 비용의 최고 50%, 1억 5,000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고, 사업자는 시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사업비의 90%까지 5년간 연간 2%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올해 총 400실 시범 공급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사업시행자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 참여자격은 주택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고 주거문제에 관심이 많은 주택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이며, 건축물을 물색해 건물주의 매매·임대 동의를 받아 제안서를 접수해야 한다. 건설 능력이 없는 단체의 경우 건설형 사회적기업이나 건물건설업체와 공동신청도 가능하다. 또 건물주도 매도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건물주와 사업시행자를 매칭해준다는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을 위해 SH공사가 대행하게 되며, 본격 리모델링이 시작되는 오는 6월경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무주택 1~2인가구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이며, 주변 시세 대비 80% 이하의 임대료를 내고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시는 내년부터 연간 2,000실 이상으로 물량을 크게 늘리고, 올 상반기 중 조례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건설·부동산·임대 업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확대해 청년층을 포함한 저소득 1~2인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낡은 고시원·모텔 등을 쾌적한 주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은 도시재생과 서민주거 안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1석2조의 사업인 만큼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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