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2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수전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회동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한편 "강도 높은 대북제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확인했다. 결의안 초안은 다른 상임이사국들에 전달됐고 25일부터 안보리 회원국을 상대로 심의에 착수해 29일께 공식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까지 대북제재 수위에 미온적이던 중국이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강도 높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미국의 요구를 상당폭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의안은 특히 우리와 미국·일본 등 개별국가의 북한 제재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앞선 조치들과 연계될 경우 대북 압박에도 실질적이면서 강력한 시너지가 예상된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조치들을 담고 있다. 중국이 그동안 강력히 반대해온 북한 선박의 전 세계 항구 입항금지와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과 핵·미사일 개발 담당부서인 원자력공업성·국가우주개발국 등이 제재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지목돼 있다. 이 밖에도 항공유 공급중단 등 북한 원유 공급중단, 석탄과 철광석 등 북한 광물 수입금지,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조이기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 등도 일부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동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논의 시작 당시 분위기와 달리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기 일쑤였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대립구도가 그대로 옮겨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중국 등의 거부권이 걸림돌이었던데다 정작 집행과정에서도 수많은 우회로가 제공됐기 때문이다. 모처럼 미중이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에 합의했다고 하니 이번 결의안은 과거와 달리 실효적인 제재로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대해본다.
최근까지 대북제재 수위에 미온적이던 중국이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강도 높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미국의 요구를 상당폭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의안은 특히 우리와 미국·일본 등 개별국가의 북한 제재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앞선 조치들과 연계될 경우 대북 압박에도 실질적이면서 강력한 시너지가 예상된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조치들을 담고 있다. 중국이 그동안 강력히 반대해온 북한 선박의 전 세계 항구 입항금지와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과 핵·미사일 개발 담당부서인 원자력공업성·국가우주개발국 등이 제재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지목돼 있다. 이 밖에도 항공유 공급중단 등 북한 원유 공급중단, 석탄과 철광석 등 북한 광물 수입금지,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조이기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 등도 일부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동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논의 시작 당시 분위기와 달리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기 일쑤였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대립구도가 그대로 옮겨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중국 등의 거부권이 걸림돌이었던데다 정작 집행과정에서도 수많은 우회로가 제공됐기 때문이다. 모처럼 미중이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에 합의했다고 하니 이번 결의안은 과거와 달리 실효적인 제재로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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