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결의안 초안에 대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강도가 강해지게 됐다”며 “전례 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되면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장비, 기술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포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결의안 초안은 유엔 회원국의 북한 광물거래 금지 및 제한, 북한을 오가는 모든 수출입 화물검색 의무화, 해외 자산 동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군부가 지하자원 수출에 깊이 관여해 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제재 방안은 북한 군부를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제재 대상은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지배계층”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자원 전문 연구기관인 북한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지하자원 수출액은 13억 200만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액 24억8,300만 달러의 52.4%를 차지한다. 최근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에서 중국과의 거래 비중이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외무역의 상당 부분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공식·비공식 경제에 모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장 광물수출을 금지하고 선박을 제재하면 무역량과 무역액 모두 감소해 외화공급이 줄어들 것이고 이는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 내부에 축적된 달러와 자원이 있기 때문에 당장 초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듯하며 내부적으로도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이러한 경제적 압박을 풀어가려고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결의안 초안에 포함된 대북 항공유 수출 금지 조치와 관련해 북한이 군사적 능력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과 정보당국의 소식통은 “북한에 항공유 공급이 차단되면 공군전력을 운용하는 데 제한이 따르고 확전으로 번지면 전투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스스로 판단해 도발 의지가 상당히 꺾이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나 이 같은 전망은 ‘철저한 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 동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감안하면 철저한 이행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특히 중국은 제재로 인한 북한의 체제 붕괴 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경계해 왔다. 실제로 이번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수출, 북한 항공기·선박의 통행도 완벽하게 차단되지 않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눈에 띄는 항목은 선박제재 확대와 광물수출 금지 정도”라며 “제재 대상이 제한돼 북한의 정치적 결단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권홍우·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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