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재기 지원 활성화 방안] 서류 간소화·평가 개선… 창업 걸림돌 빼낸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은 14일 열린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예비 창업가가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기업이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부담스러운 절차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제각각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표준화하고 필수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위주로 간소화한다. 평가·선정위원도 시장성을 잘 평가할 수 있는 기업가와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 등의 비중을 30% 수준에서 40% 이상으로 높인다. 평가 방식도 기술성 위주에서 창의성과 사업성 평가 위주로 보완하기로 했다. 지원자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를 위해 관찰평가 등 새로운 평가 방식도 도입한다. 지원자금 사용도 그동안 항목별로 엄격히 한도가 설정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항목별 한도를 없애는 등 현재보다 유연한 사업비 집행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들의 생존율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통합된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K-스타트업'의 지원을 받아 성과가 생기면 후속 단계 사업에서 우대하고 추가 투자 등 이력관리 지원도 진행된다.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미래부와 중기청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기업의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할 계획이다.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국내 창업기업이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계 지원도 진행하기로 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