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다가오면서 우리 정부의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으로 민간기업인 포스코, 코레일, 현대상선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형식을 통해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검토해왔다.
2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대북제재 결의 최종안에서는 러시아의 요구로 북한 나진항을 통한 러시아산 석탄의 제3국 수출이 허용됐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에도 러시아산 석탄을 러시아 극동지역의 하산에서 철도를 이용해 나진항으로 운송하고 나진항에서 배를 이용해 해외로 수출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이어나가겠다는 러시아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올 초 북한이 감행한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정부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공조를 위해 민간교류와 대북지원 사업 등은 당분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에는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도 입항을 금지하는 독자제재를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우리 정부가 러시아처럼 예외를 허용하면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는 가능하지만 개성공단 가동까지 중단하면서 대북제재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우리 정부가 사업 참여를 무기한 보류한 상황인 만큼 민간기업 차원에서도 사업에 참여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2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대북제재 결의 최종안에서는 러시아의 요구로 북한 나진항을 통한 러시아산 석탄의 제3국 수출이 허용됐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에도 러시아산 석탄을 러시아 극동지역의 하산에서 철도를 이용해 나진항으로 운송하고 나진항에서 배를 이용해 해외로 수출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이어나가겠다는 러시아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올 초 북한이 감행한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정부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공조를 위해 민간교류와 대북지원 사업 등은 당분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에는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도 입항을 금지하는 독자제재를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우리 정부가 러시아처럼 예외를 허용하면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는 가능하지만 개성공단 가동까지 중단하면서 대북제재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우리 정부가 사업 참여를 무기한 보류한 상황인 만큼 민간기업 차원에서도 사업에 참여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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