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 4법 등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2일 무산된 가운데 청와대 측은 “서비스법에 그 어디에도 의료공공성 훼손 관련 조항은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있지도 않은 의료공공성 훼손 가능성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며 서비스법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서비스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배중사영(杯中蛇影)’이라는 한자 성어를 써 비판했다. 이는 술잔 속 뱀 그림자라는 말로 쓸데없는 의심이나 걱정을 품는 것을 비유하는 성어다.
안 수석은 “서비스법에는 의료 공공성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없는데 야당은 술잔에 비친 뱀 그림자를 보고 착각을 하고 이 술을 마시고 병이 나는 것을 염려한다”면서 “배중사영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서비스법만으로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수가 없다”며 국회의 서비스법 통과를 촉구했다.
안 수석은 노동 4법 중 핵심 쟁점 법안인 파견법 통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수석은 “산업 현장에 가보면 뿌리산업은 구인난이 심각해 인력을 파견받고 싶어한다. (야당 주장대로) 비정규직을 고착화시킬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서 “파견법 통과는 수출이 살아날 길을 찾아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이 위험한 자영업에 뛰어들다 실패하곤 하지 않냐”면서 “구직난을 완화해 노후 빈곤 걱정도 덜고 (과당 경쟁 상태인) 자영업 발전도 돕는 게 바로 파견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 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2007년 연설 때마다 강조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 대책이 입법화한 게 서비스법”이라며 야당을 간접 비판하고 “한국 경제의 서비스 산업 비중을 높이기 위한 법인만큼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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