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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난달 29일 지급준비율 인하를 단행하며 '안정' 대신 '성장'에 무게중심을 둔 정책으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부채 급증에 따른 경제위기 가능성을 거론하며 국가신용등급 하락 경고를 내놓았다. 중국 당국이 최근 지준율 인하 등 돈풀기를 통해 경기부양 정책에 집중하자 글로벌 금융시장은 오히려 기업 부채 급증과 금융권의 체력 저하에 따른 중국 경제의 추락을 우려하는 셈이다.
무디스는 2일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outlook)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뀐 것은 머지않아 신용등급 자체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무디스는 다만 중국의 신용등급은 최고등급에서 네 번째인 'Aa3'을 유지했다. 한국은 이보다 한 단계 높은 Aa2다.
무디스가 이날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한 단계 끌어내린 것은 연초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고조되고 있는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반영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금융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중국 국영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 급증이 중국 국가신용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무디스가 3일 개막하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우려를 반영해 경고신호(warning shot)를 보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선 국영기업의 부채 문제와 경기부양을 위해 방조했던 지방정부의 악성 채무가 중앙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속히 불어나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무디스가 이날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바꾼 이유를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이 국가부채 이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국내총생산(GDP)의 32.5%에 불과했던 중국 정부의 부채 규모가 지난해 말 40.6%로 급증했으며 내년에는 43% 수준으로 늘어나 중국 경제에 복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무디스는 지방정부와 국책은행·국유기업의 채무급증이 정부의 채무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국가 재정능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국유기업의 평균 채무가 2007년 자산의 55%에서 최근 62%로 치솟았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전체 부채규모가 최근 GDP 대비 247%까지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신용평가사들도 최근 중국 경제의 추락 가능성에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09년 이후 지난해 6월까지 중국의 총부채 증가율이 연 11.0%에 달한다며 5년 후 한국의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직전 상황과 유사한 국면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도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정확한 국가부채 비율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지만 현재의 부채비율 증가 추세가 우려할 수준인 것은 분명하다"며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한 국가들은 대부분 금융위기나 장기간의 성장률 둔화를 경험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외환보유액도 중국 금융시장의 체력을 떨어뜨리는 압박 요소다. 무디스는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1월 3조2,000억달러로 감소해 정점에 달했던 2014년 6월(3조9,900억달러)에 비해 7,900억달러나 줄어든 점을 지목하며 중국 외환보유액 감소는 위안화 변동성 증대와 금융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디스는 이어 "중국 정부가 6.5% 경제성장률 달성에 집중하면서 개혁 추진은 소홀히 하고 있다"며 "개혁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정부의 신뢰도도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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