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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중국 증시에서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인터넷 플러스, 국유기업 개혁 등 다양한 이슈가 부각됐다. 이러한 이슈는 중국 정부의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와 맞물리면서 단기적으로 60%가 넘는 지수 상승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상승 과정에서 축적된 신용잔액과 하반기 경제지표 둔화의 영향으로 단기 급락 현상이 발생했다. 또 개별 이슈와 관련해 구체적 청사진이 부재했던 탓에 증시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실적 성장과 무관한 통화정책은 더 이상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선 지난달부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인프라 프로젝트 승인 건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면서 중국 정부가 인프라 프로젝트 승인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승인한 인프라 프로젝트는 지난달 말 기준 9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승인 건수가 64건에 불과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부분 철도·고속도로·터널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확대는 과잉 설비를 해소하고 고용을 확대해 궁극적으로는 경제지표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난달 말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배기량 1.6ℓ 이하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도 발표됐다. 이달부터는 소형 차종(1,600㏄ 이하) 구매시 취득세를 기존의 10%에서 5%로 낮추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국 소비재 판매액 중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7% 정도다. 이 중에서도 소형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68%에 달한다. 따라서 이번 취득세 감면 조치는 자동차뿐 아니라 내수 소비 진작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조치가 지난 2009년 진행됐을 때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과 소매판매액 지수가 빠르게 회복됐다.
언급한 두 개의 정책은 큰 의미를 지닌다. 중국 정부의 정책 초점이 통화정책보다 직접적인 경기부양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다양한 통화 및 환율 정책을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까지 사용할 것임을 국내외에 표명했다. 이를 통해 내수 관련 지표가 개선될 것이며 4·4분기 중국 경기 둔화 우려 경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저점을 찍은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 증시에 다시금 관심을 기울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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