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서울 뉴타운은 주택과 도시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후된 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뉴타운으로 지정만 되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지역주민들의 지정 요청이 쇄도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기가 떨어지자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사정이 바뀌자 2012년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마련해 사업성이 낮고 주민 반대가 심한 정비구역의 지정해제에 나섰다.
14일자 서울경제신문을 보면 최근 들어 뉴타운의 지정해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3월 현재 아직 착공하지 않은 서울 뉴타운 등 정비사업구역 683곳 중 42%인 293곳의 해제가 완료됐다. 해제된 곳 대부분은 사업성이 없어 주민들이 구역지정 해제를 원했거나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곳이다. 다음달에는 서울시가 직권으로 해제 대상 구역을 선정할 수 있어 지정해제 작업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뉴타운은 추진할 수 없는 만큼 지정을 해제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무작정 지정 해제만 할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울 수 있다. 이미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곳에서는 오래된 단독주택 등을 사들여 다가구·다세대 등 저층 주택으로 지어 분양하는 일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잖아도 주거환경이 열악한데 전체를 조망하는 개발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집만 짓다 보니 이른바 난개발이 이뤄지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주택 개보수 등을 전혀 하지 않아 슬럼화가 진행되는 곳도 있다.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에 대한 관리방안 용역을 내년 초까지 완료하기로 한 것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 대책 없는 수습방안보다 그로 인한 부작용 대책부터 마련했어야 맞다. 이번 기회에 난개발이나 슬럼화를 막는 것은 물론 기존 뉴타운이 안고 있던 문제까지 해결하는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획일적인 대책 대신 지역 특성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 방안이 나와야 한다.
14일자 서울경제신문을 보면 최근 들어 뉴타운의 지정해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3월 현재 아직 착공하지 않은 서울 뉴타운 등 정비사업구역 683곳 중 42%인 293곳의 해제가 완료됐다. 해제된 곳 대부분은 사업성이 없어 주민들이 구역지정 해제를 원했거나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곳이다. 다음달에는 서울시가 직권으로 해제 대상 구역을 선정할 수 있어 지정해제 작업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뉴타운은 추진할 수 없는 만큼 지정을 해제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무작정 지정 해제만 할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울 수 있다. 이미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곳에서는 오래된 단독주택 등을 사들여 다가구·다세대 등 저층 주택으로 지어 분양하는 일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잖아도 주거환경이 열악한데 전체를 조망하는 개발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집만 짓다 보니 이른바 난개발이 이뤄지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주택 개보수 등을 전혀 하지 않아 슬럼화가 진행되는 곳도 있다.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에 대한 관리방안 용역을 내년 초까지 완료하기로 한 것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 대책 없는 수습방안보다 그로 인한 부작용 대책부터 마련했어야 맞다. 이번 기회에 난개발이나 슬럼화를 막는 것은 물론 기존 뉴타운이 안고 있던 문제까지 해결하는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획일적인 대책 대신 지역 특성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 방안이 나와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