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무임승차론은 사실 이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전에도 트럼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한미군 문제에서) 하는 만큼 공평하게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한국의 안보 관련 비용 분담에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핵무장 허용 관련 발언은 그간 미국 정부가 한반도 핵 비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던 점에 비춰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어떤 시점이 되면 논의해야만 하는 문제”라면서 “미국이 지금처럼 약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한국과 일본은 어쨌든 핵무장을 하려고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많은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동북아 지역에서 핵무기 개발 경쟁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가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유력 대선 주자라는 점이다. 게다가 무임승차론은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태도 변화마저 읽히는 대목이다. 비록 한국은 빠졌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조차 영국과 프랑스·사우디아라비아 등 전통적 우방국에 ‘안보 무임승차’에 대한 불만을 표시할 정도다.
한국의 안보무임승차론이 미국 내 여론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일 뿐이다. 핵무장 허용 발언 역시 주한 및 주일미군의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는 해석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한미 간에 안보를 둘러싼 동맹관계가 자칫 악화의 길을 걷지 않도록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느 정부가 등장하든 한반도 안보 전략에 관한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에 맞춰 현명하게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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