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 U턴 경제특구 설치 등 내수산업 활성화 | 경제민주화로 대기업·중소기업 균형 발전 | 기업집단 규제 합리화 등 경제 개혁 |
| 2,000억 규모 중견기업 전용 R&D 사업 신설 | 노인 기초연금 월 30만원으로 인상 | 최저임금 수준의 노인 사회보험료 국가 지원 |
| 청년·경력단절여성·노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대학 입학금 폐지 |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 건강보험료 부과 상한선 폐지 |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공공 보건의료 확충 |
|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 추진 | 육아휴직 급여 인상·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
| 1~2인 가구·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국민연금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인프라 확충 | 초·중학교 수업료 이외 급식비, 체험활동비, 물품비 지원 |
| 자영업자 세제 혜택 및 폐업 후 재창업자 지원 강화 | 가계소득 비중·노동소득분배율·중산층 비중 70% 달성해 양극화 해소 |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 등 농어촌 소득 증대 |
| 인사청탁자 명단 공개 등 공정사회 구현 | OECD 평균의 80% 수준으로 복지 확대 | 비조직화된 근로자 보호 위해 ‘노동회의소’ 설립 |
| 사금융 대출금리 완화 등 서민금융 보호 | 저소득·저신용자 가계부채 경감 | 국민발안제와 국민파면(소환)제 도입 등 정치 개혁 |
| 아동복지진흥원 설립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 | 식품구제위원회 설치 및 기금 도입·식품위생법 강화 |
여야가 28일 기존 당 조직을 4·13 총선 체제로 완전히 전환하고 본격적인 득표전에 나섰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31일부터 투표 전날인 12일 자정까지로 13일간 이어진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는 경제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할 태세다.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부진하면서 청년이나 중장년 할 것 없이 모두 고용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갑갑한 국내 경제상황이 총선을 경제문제로 가둬놨다는 분석이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계속되는 경기부진으로 국민들의 삶이 총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총선 이슈가 경제해법에 모아질 수 있다”며 “유권자들이 ‘누가 더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느냐’를 놓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동시에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일제히 ‘경제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대위원회 발족식 겸 공천자대회에서 “이번 총선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며 “반드시 승리해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를 활기차게 살리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운동권 정당”으로 지칭한 뒤 “운동권 정당들은 사사건건 국정에 반대만을 일삼으면서 자신들이 민생 경제를 살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며 “국민을 속이고 달콤한 공약으로 나라 살림을 거덜내는 정당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려는 민생우선 세력과 경제를 포기하고 일자리를 외면하는 민생외면 세력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청년 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노동개혁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야당 발목잡기로 무산됐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서비스발전법도 무산됐다”며 “20대 총선에서 압승해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드는 민생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구호를 외쳤다.
더불어민주당도 김종인 단독선대위원장 체제를 뒷받침할 부위원장단과 선거 관련 조직 인선안을 발표했다.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경제 전문가를 전면에 포진했다는 점이다. 김진표 전 부총리와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은데 이어 국민경제상황실까지 설치한 것이다. 총선의 메인 슬로건도 ‘문제는 경제다. 정답은 투표다’로 정하고, ‘투표가 경제다’, ‘4월 13일은 털린 지갑을 되찾는 날’이라는 문구를 현수막 등에서 적극 활용키로 하면서 경제문제를 전면에 세웠다. 이재경 대변인은 “경제가 선거의 가장 중요한 중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믿고 새누리당의 경제실패 8년 심판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속내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 대한 경제심판론을 부각하는 의미에서 선대위 명칭을 ‘더불어경제선대위’, 약칭 ‘경제선대위’로 정했다. 또 선대위에 국민경제상황실을 설치, 외부영입 케이스로 비례대표 4번을 받은 광주 출신의 최운열 전 서강대 부총장을 실장에, 부실장에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주진형 정책공약단 부단장을 각각 발탁했다. 선거전에 ‘경제통’을 총동원한 것이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국회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장단 회의에서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모습은 거대기업, 거대금융이 전체를 독식,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들이 나머지 90%의 기회를 박탈하는 절망적 상황을 이루고 있다”며 “10%의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가진 독점적 상태를 해소하고 90%를 살려내는 기회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총선은 지난 8년간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무능에 대한 심판”이라며 “이번 총선을 계기로 포용적 성장과 보다 많은 민주주의 실현을 내세우고 거기에 매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마포당사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어 비례대표 1·2번으로 지명한 신용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를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추가했다. 정의당은 국회에서 심상정 상임대표와 김세균 공동대표, 천호선 공동선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선대위 회의를 열고 “민생제일 선명야당”을 강조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야당이 일찌감치 경제심판론을 들고 나온 상황이고, 이에 여당은 경제공약을 내세우며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식으로 맞서고 있다”며 “경제문제가 이번 선거에서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모두가 수년째 이어진 경기부진에 지칠 만큼 지친 상태여서 이번 총선에서 밀리는 쪽은 ‘경제전쟁’에서 지는 만큼 이어질 내년 대선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홍길·박경훈·박효정 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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