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특히 우리 대표기업이 해외사업에서 현지 정부의 정권교체(주정부)로 차질을 빚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된다. 우리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9일 “지난해 누에보레온주지사가 교체된 후 전임 주지사를 공격하면서 기아차에 약속했던 공장 인프라 구축 및 세금감면 혜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기아차가 멕시코 공장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다시 써야 할 판”이라고 밝혔다.
기아차는 지난 2014년 8월 누에보레온주에 북미 제2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500만㎡의 부지 무상제공 △5년간 법인세 면제 △각종 인프라 구축 등의 혜택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는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인 미국과 가깝고 세계 47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이미 체결해 수출시 관세 부담이 적다. 또 인건비도 낮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시장으로 꼽힌다. 여기에 주정부가 각종 ‘당근’을 제시하자 북미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던 기아차가 멕시코를 공장으로 선점했다.
더구나 2012년 취임한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개방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다양한 추가 혜택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누에보레온주지사 선거에서 하이메 로드리게스 주지사가 승리하면서 기아차의 미주 공략에도 비상이 걸렸다. 로드리게스 주지사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시기를 지연시키면서 기아차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고 사실상 타협을 뒤로 미루는 ‘지연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가동 시기가 뒤로 밀릴 경우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기아차라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기아차는 멕시코 공장 가동 이후 준중형급 K3 양산에 나서 현지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었다.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연간 생산량 30만대 중 60%는 북미, 20%는 중남미로 수출하고 나머지 물량은 멕시코 내수시장에서 판매할 예정이었다.
현대차는 지난해 멕시코 시장에서 2만6,251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117% 급성장하며 진출 2년 만에 시장점유율 9위로 올라서는 등 신바람을 내고 있었다. 기아차 역시 지난해 진출 첫해 1만1,021대를 판매하며 순항해왔다.
기아차는 이와 관련해 5월로 예정된 공장 가동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아차의 한 관계자는 “누에보레온주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차량 양산에는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기아차와 주정부 간의 약속이 깨지면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이 물 건너갈 경우 기아차의 경영전략 자체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누에보레온주가 국제법과 상식을 무시한 억지주장을 이어갈 경우 기아차가 ISD에 나서는 등 초강경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ISD는 해외투자가가 상대국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 경우 기아차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ISD에 돌입할 경우 공장 가동이 중단돼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양측이 합의하는 게 현시점에서 최선”이라고 밝혔다.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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