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을 발표한 후 학계뿐 아니라 시장과 정관계에서도 실행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일각에서는 총선 이후 이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의 큰 과제인 구조조정 쪽으로 자금의 물꼬를 터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당국도 이와 유사한 통화정책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21일 새로 꾸려지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지지하는 ‘비둘기파’가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는 점도 양적완화 공약의 실행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4일 복수의 정부부처 관계자 말에 따르면 정책당국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를 검토했고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에 긍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한은에 이와 비슷한 맥락의 ‘미시적 통화정책’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강 공동위원장이 말한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은을 매개로 시중에 움직이지 않는 돈을 구조조정 쪽으로 돌리는 게 정확한 메커니즘”이라며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시장의 한 관계자는 “한은이 산업금융채권이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으로 돈을 풀면 단기시장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현 금리를 유지할 경우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그만큼 시중 통화를 흡수하야 한다”며 “일종의 ‘트위스트(전체 통화량은 늘리지 않으면서 필요한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장기금리 인하와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채권을 사들이면서 그만큼 단기채권을 매각하는 오퍼레이션트위스트(OT)를 실시한 바 있다. 이처럼 통화량 확대, 즉 기준금리 인하를 수반하지 않는 ‘외과수술식’ 정책이라면 한은으로서도 굳이 배척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한은은 그동안 금리 인하 요구에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부작용만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방어논리를 펼쳐왔다.
새로운 금통위 출범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구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신임 금통위원이 될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IMF 외환위기 당시 한은을 겨냥해 통화량 확대를 주문했던 대표적 인물이다.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과 함준호 금통위원도 당시 KDI에서 근무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은 관료 출신이다.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도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하가 되든지, 양적 완화가 되든지, 아니면 그걸 동시에 하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미국의 금리 인상 전에) 완화적 통화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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