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김종인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 ‘경제민주화’가 핵심 골자다.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과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영입하며 공약의 구체성과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민주는 향후 5년간 148조원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대선용 매머드급 공약을 내세운 만큼 재원 마련과 여당을 설득하는 과정의 현실성 결여가 약점으로 지목된다.
더민주의 1호 공약은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3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개혁이다. 현재는 하위 70%의 노인이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연계돼 10만~20만원을 받는다. 현 제도보다 6조4,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요구되는데 정부의 재정지출 조정과 법인세 인상을 통해 마련한다는 게 더민주의 설명이다. 단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재계와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직면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더민주의 핵심 공약이다. 여권이 보수층의 반발을 우려해 건보료 개편의 부담을 느끼자 더민주가 틈새를 파고들었다. 더민주는 건보료상한제를 폐지해 고소득자의 건보료 인상을 통한 재정 내실을 꾀하고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방식을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내세웠다. 현행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기준은 자동차·집·성별 등으로 제각각이어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건보료를 많이 내는 역진현상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다.
더민주는 국민연금기금 투자재원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돈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중 임대료보다 10~20% 낮은 가격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한다는 방법이다. 여권에서 수익률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임대료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 수익률이 향상된다는 게 더민주의 설명이다.
또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민간기업의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도입, 최저임금 1만원 인상도 더민주의 대표 공약이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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