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고광본 정보산업부장 kbgo@sedaily.com
최 장관은 “과학기술 발전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데 우리 과학기술 경쟁력이 세계 6위권 수준에 이르렀다”고 뿌듯해하면서도 갈 길이 아직 멀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우리를 무섭게 추격 또는 추월하고 있고 사물인터넷(IoT), 드론과 로봇·자율주행차 등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과학기술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고 기존 칸막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대학이나 기업의 연구개발 환경이 많이 부족하다”며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심의 강력한 연구개발 체계를 도입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둬왔지만 이를 더욱 효율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총 1조원을 돌파한 연구소기업이 나오기도 했지만 좀 더 출연연과 기업이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부의 경우 15조원대의 예산 중 8조원가량이 과학 관련 예산으로 편성돼 있지만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복잡한 기획·집행단계의 축소나 중복투자 개선 등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장관은 “뭐든지 복잡해지면 어딘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연구개발 및 관련 예산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단순화시켜 집행의 효율을 올리는 쪽으로 구조조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기관들의 업무를 이합집산시키는 재편이 이뤄질 수밖에 없으며 관련법 개정도 이뤄져야 해 국회의 협조를 적극 구하겠다고 밝혔다. 창조경제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오는 5월 중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일본·러시아·중국 등에 한참 뒤처져 있는 항공우주 분야에 대해서는 “우주기술에는 우리나라가 투자가 좀 늦었다고 볼 정도로 등한시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과거 방식을 뛰어넘는 일종의 변환점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우주기술이 그 변환점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스포츠도 새로운 종목이 나올 때 도전해야 (후발국이) 메달을 딸 기회가 높아지는 것처럼 과학기술도 변환점이 있을 때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미국 우주산업에서 스페이스X 같은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하는 데도 주목했다. 그는 “우리도 지난해부터 개발 중인 차세대 중형위성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산업체 간 공동설계팀을 구성해 항우연의 높은 기술과 노하우를 민간에 전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목적 인공위성만 해도 지난 2000년 완성된 1호는 민간산업계의 참여 비율이 23.1%에 불과했지만 올해 완성되는 6호는 민간 비중이 68.9%에 달하고 로켓 등 발사체 역시 2013년 개발된 것은 35.2%만 민간을 통해 만들어졌지만 올해는 80.4%로 높이게 된다고 소개했다. 최 장관은 “정부는 기초·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민간기업과 해외 공동 마케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이동통신사들의 신청이 마무리되는 4세대 이동통신(4G·LTE 방식)용 주파수 경매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 출혈 및 과당경쟁 소지를 없애면서도 산업 자체를 발전시키고 투자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이달 말 실시하는 경매는 700㎒, 1.8㎓, 2.6㎓의 전파 주파수대역 내에서 총 140㎒ 폭에 달하는 5개 블록이 입찰에 나오며 호가경쟁 입찰방식 등으로 치러진다. 그는 이번 주파수 경매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6조원 정도의 투자 효과가 예상된다”며 “주파수를 할당받는 이통사들이 제시한 낙찰비용도 연구개발이나 사업 분야로 재투자되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K텔레콤이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한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주시하고 있다”며 “소비자 관점,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산업적인 측면, 국제적인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 후 1년6개월가량 지난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해서는 “알뜰폰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요금제가 데이터요금제 중심으로 바뀌는 등 긍정적 변화가 많았다”며 “가계 통신비도 절감되고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가치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단통법의 근간을 유지하는 선에서 성과 점검 결과를 조만간 공개한 뒤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 간 바둑 대결로 열풍이 불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와 SK텔레콤·네이버 등 민간과 같이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상반기 중 수도권에 세우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이라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슈퍼컴퓨터·뇌과학·산업수학 등 기초·기반기술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소개했다. /정리=민병권·정혜진기자 newsroom@sedaily.com
[He is…]
△1955년 강릉 △경기고, 서울대 전자공학과, 카이스트 전자공학 석사 △프랑스 정보통신대(ENST) 대학원 전산학박사 △한국전기통신연구소, 프랑스 국립전기통신연구소 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통신표준연구센터장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 △한국정보과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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