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야구팬들 사이에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관중석을 찾아다니며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였다. 팀이나 선수가 아닌 ‘맥주보이’가 도마 위에 오른 이유는 올해부터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받지 않는 장소에서 맥주를 팔 수 없다는 이유로 이동판매를 규제했기 때문이다. 당장 직관(직접 관람)의 큰 재미 하나가 사라졌다는 불만과 함께 “관중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는 야구팬들의 반발이 쇄도했다. 같은 논리라면 대학 축제나 포장마차에서 술을 파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 얘기부터 우리보다 야구 역사가 긴 미국과 일본에서도 자연스러운 관람 문화로 통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결국 국세청은 ‘맥주보이’ 규제에 나선 지 열흘 만인 21일 “주세법 규정과 식품위생법 등을 고려할 때 허용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입장을 뒤바꿨다. 맥주보이 논란은 규제를 바라보는 시민과 행정부 간 괴리가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규제완화 의지를 드러냈다. ‘손톱 밑 가시’ ‘암덩어리’ ‘기요틴(단두대)’ 같은 규제 관련 수식도 넘쳐났다. 그만큼 규제완화에 주력하고 많은 시도가 이뤄졌는데 효과성을 두고는 ‘아직’이라는 평가가 많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3월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2014년 말까지 경제 관련 규제를 10% 감축하고 임기 말까지 20% 감축하겠다”는 수치까지 제시했다. 2015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수도권 규제는 암덩어리”라며 “규제를 단두대에 올려 과감하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규제가 신산업을 가로막았다. 콜버스와 온라인중고차 경매 서비스 ‘헤이딜러’는 대표적인 규제 사례로 꼽힌다. 콜버스는 택시를 잡기 어려운 심야에 같은 방향의 승객을 버스로 실어나른다는 혁신적인 모델을 선보였지만 콜버스 사업은 택시·버스 면허를 가진 기존 업체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발이 묶였다. 온라인 중고차 경매 서비스 ‘헤이딜러’는 1년 만에 거래액 300억원을 돌파할 만큼 호응을 얻었지만 지난해 12월 오프라인 주차장과 경매장 없이 온라인으로만 운영되는 자동차 경매 서비스를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순식간에 ‘불법’이 됐다. 이후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규제완화를 약속했고 50일만에 영업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집권 후반부를 맞이한 박 대통령과 20대 국회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규제완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세우고 원칙 허용·예외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새로운 제품·서비스는 일단 시장 출시 이후 보완하고 정부 대신 민간이 규제를 결정하기로 했다.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모두 푼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입지·환경·투자·고용 등 기업 활동과 밀접한 규제와 5대 주력산업(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에서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한시적으로 완화·유예할 방침이다.
재계는 규제완화가 정책이나 제도·선언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아울러 규제의 문제점이 확인됐을 때는 바로 실행에 옮겨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앞선 야구장 맥주보이 사례는 시민 편의와 즐거움에 국한되지만 무대를 옮겨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활동을 제약한다면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최근 부쩍 관심이 높아진 무인항공기(드론)만 보더라도 비행 규제로 어지간한 지역에서는 시험이 불가능해 개발자들이 외딴 시골을 찾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세계 각국 기업들이 드론 개발에 전력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는 규제를 이유로 성장의 날개를 꺾는다면 그만큼 일자리나 부를 창출할 기회를 잃는 셈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정책과 제도는 한참 뒤에야 따라온다”며 “박근혜 정부가 실질적으로 규제완화의 효과를 보려면 더 날렵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