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기업대출규모 2008년 대비 2.5배↑
기업대출중 대기업 비중 47.5%… 역대 최고
조선등 한계 대기업 대출비중 12.4% 증가
구조조정 가속화로 국책은행 자본확충 필요
수은 자기자본비율, 시중은행 평균보다 4% 낮아
“재정 동원한 증자가 해법” 주장도 나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금융지원의 12%가량이 한계 대기업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는 2008년 34조원에서 지난해 82조원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기업대출 가운데 대기업 비중은 지난 2014년 역대 최고치인 47.5%를 기록했습니다. 조선·해운 등 한계 대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도 함께 뛰어 2009년엔 1.9%에 불과했지만 2014년엔 12.4%까지 올랐습니다.
이같이 한계 대기업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가속화되면서 국책은행의 자본력 확충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외환위기 때와 달리 부실기업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과 준국책은행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입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10.11%로 시중은행 평균치인 14.85%보다 크게 떨어지고, 산업은행의 경우 조선·해운·철강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빌려준 자금 규모가 큰 편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정을 동원한 증자가 해법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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