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수준 세계 10위권 첫 진입…사회·경제적 효과 1조3,000억

['신세계 창조' 공공데이터]

지난해 28억건 개방…8위 올라

데이터 이용 창업·서비스 개발 붐

'품질 평가제' 도입 질적 향상도

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이 처음으로 전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했다. 오랫동안 정부와 공공기관이 움켜쥐기만 했던 방대한 정보를 풀어 놓자 국민 생활이 한층 편리해지고 데이터를 이용한 창업과 서비스 개발 붐까지 일어나는 등 소리 없는 ‘행정 혁명’이 벌어지고 있다.

2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비영리 민간단체인 월드와이드웹재단(WWW)이 최근 발표한 ‘2015년도 전 세계 공공데이터 평가(Open Data Barometer·ODB)’에서 한국이 전년보다 아홉 계단이나 뛴 8위에 올랐다. 한국은 지난해 평가에서는 17위에 그쳤으나 최근 1년간 공공데이터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스웨덴과 호주를 제치고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다.

이번 평가는 92개국의 정부가 수립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이 얼마나 잘 집행됐는지, 또 실제로 민간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것으로 영국이 1위(100점)를 차지했으며 미국(81.89점), 프랑스(81.64)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71.19로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자리 잡았다. 특히 한국은 데이터개방 준비도 부문에 전년보다 40점 가까이 오른 95점을 받아 앞으로 데이터 개방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점을 국제적으로 검증받았다.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은 올해 22개의 국가중점데이터 전면 개방, 공공데이터 품질수준 평가, 민간과 유사 중복된 서비스 전면 정비, 오픈스퀘어-D를 통한 창업지원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 3.0의 핵심전략으로 추진 중인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는 지자체 인허가정보를 비롯해 건축정보·부동산종합정보 등 11개 분야에서 28억건이 개방됐다.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는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지방재정정보·식의약품종합정보·부동산거래정보·법령정보 등이 이미 개방됐고 하반기에 공개될 조달정보와 국가재난 정보 등을 포함하면 연내 22개 분야 401종에 달하는 방대한 정보가 일반인에 선보인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개되는 양만 무조건 늘리는 데이터 개방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질적 수준까지 함께 높이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제’를 도입해 각 부처나 공공기관이 개방한 국가중점 데이터와 민간활용도가 높은 상위 10개 분야 데이터를 대상으로 1~5등급으로 나눠 오는 11월에 처음으로 공개한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5대 강국’을 위해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의 힘을 모을 것”이라며 “정부3.0을 통해 국민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