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재정+통화 ‘폴리시믹스’로 추진…상반기중 마련

엄정한 고통분담과 자구노력으로 국민부담 최소화

최상목(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와 한국은행이 재정·통화정책을 함께 쓰는 ‘폴리시믹스(Policy Mix)’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용 실탄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는 4일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송문선 산업은행 부행장, 신덕용 수출입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관계기관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관계기관들은 재정과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재정 등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 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한은은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만들기로 했다. 현재 구조조정 자본확충과 관련해 정부가 재정(현물출자 포함)을 투입하는 방식, 코코본드(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방식, 한은이 산업금융채권·수출입은행 채권 인수 및 증자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협의체는 우선 법 개정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부터 사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규모는 앞으로 논의될 구조조정의 범위, 속도,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소 5조원에서 10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김정곤·조민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