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제7차 노동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하는가 하면, 남북 간 근본적인 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 대남 평화공세를 펼쳤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조선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미국을 배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 같은 김정은의 발언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분석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통남봉미(通南封美)’ 전략을 구사하며 한미 동맹의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쪽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선적으로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한 후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핵군축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남측에 대해 “현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는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통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손잡고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과 남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나가자면 상대방을 자극하는 적대행위들을 중지하여야 한다”면서 심리전 중단을 제안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군사회담의 개최도 제안했다. 김 제1위원장은 “북남군사당국 사이에 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일대에서의 충돌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1980년 제6차 노동당대회 때 김일성 당시 주석이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재차 제시했다. 김 제1위원장은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여 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오늘에 이르는 60년 이상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계속 끌어들이고 해마다 각종 북침 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격화시켜왔다”며 비난했다.
김 제1위원장은 “미국은 핵강국의 전렬(대열)에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한다”며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다.
김 제1위원장은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을 분렬(분열)시킨 장본인이며 통일의 기본방해자인 미국은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을 중지하고 남조선당국을 동족대결에로 부추기지 말아야 하며 조선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우선 남북 군사회담을 시작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한 후 궁극적으로는 북미대화로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제1위원장이 박근혜 정부보다는 차기 정부를 겨냥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현재 남북관계는 금강산관광 폐쇄에 이어 개성공단 가동까지 중단돼 최악의 전면 단절상태이지만 김정은은 의외로 남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간주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며 “이 같은 입장은 박근혜 정부보다는 한국의 차기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입장 표명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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