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오염원은 방치한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관리 대책

환경부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 하루 평균 농도 중 최대 28%의 오염물질을 만들어내는 충남권 화력발전소와 같은 지방 오염원에 대한 관리 대책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동차가 운행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별 통행량을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기준으로 설정해야 하지만 환경부는 자동차 등록지역을 기준으로 설정해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 수립으로 이어졌다. 환경부의 대기환경 개선 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한국대기환경학회에 자문을 의뢰해 2015년 12월 제출받은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의 계획대로 대책이 시행될 경우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PM10) 농도가 각각 30.0㎍/㎥, 37.9㎍/㎥로 현재보다 줄어들지만 목표 수준인 20㎍/㎥, 30㎍/㎥는 초과하게 된다.

환경부는 2024년까지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06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사용 자동차 15만대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사업에 7,000억원을, 노후차량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는 4,000억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오염물질 1톤 저감 비용은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200만원에 불과한 반면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은 18억원에 달하는데다 매연저감장치의 성능 보증기간이 지나면 오염물질 배출량이 다시 증가한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