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을 적극 추진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함에 따라 민간 기업 구조조정과 맞물려 공공 부문의 구조조정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를 주재해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능 조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 부문의 뿌리 깊은 비효율을 걷어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 부문의 구조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의지도 거듭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는 120개 공공기관 모두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주기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철폐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을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려면 선제적 규제 완화가 중요한데 아직도 불필요한 규제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래 놓고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라며 “일본이나 중국은 원격진료, 사물위치정보 서비스, 드론 택배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정비해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금지나 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지금 세상에서 규제를 없앤다는 것은 그냥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으로 이뤄져야만 한다. 그래야만 살아 나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규제 혁파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고 이뤄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미세먼지 감축이 신성장산업 육성 노력의 출발이 되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오늘 13일 여야 3당 원내지도부와의 만남에 대해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보유국이라는 억지 주장과 함께 핵능력 강화 뜻을 밝히는 등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안보 상황과 경제 침체 등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한곳으로 모으고 정쟁으로 국익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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