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령화 정부지출’ 증가 속도 세계 4위

S&P, GDP대비 고령화 지출액, 2015년 7.7%→2050년 17.8%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령화 관련 정부 지출이 세계에서 4번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 관련 정부 지출액은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7.7%에서 2050년에는 17.8%로 35년간 10.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가 신용등급이 현 수준보다 5단계 가량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S&P는 한국의 고령화 대비 정부 지출 증가속도가 선진 34개국 중 가장 빠르고 분석 대상인 전체 58개국 중에서는 브라질(12.7%포인트), 우크라이나(11.6%포인트), 중국(10.3%포인트)에 이어 네 번째로 빠른 증가세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경우 연금(3.7%포인트↑)과 건강보험(3.7%포인트↑), 장기요양(2.8%포인트↑) 부담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용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