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공공부문 민영화 언급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면적인 민영화는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안철수 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부문을 전면적으로)시장과 경쟁 논리에 맡긴다면 가격 인상과 국민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심화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이 잘할 수 있는 (공공기관)부문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만(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이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민영화가 국민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정부가 집권 4년차까지 추진중인 에너지·물·의료 등 공공서비스 영역 모두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효율, 경쟁, 돈만으로는 따질 수 없는 게 그 안에 존재한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안철수 대표는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방만은 고쳐야 한다”면서도 “그 원인 중 하나로 낙하산 인사로 경영부실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라며 정부를 꼬집었다. 민영화를 무분별하게 추진할 경우 정부의 책임도 함께 묻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다만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민영화도 있을 것”이라며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인 민영화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영화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에 협조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전경석기자 kad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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