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김영란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김영란 법 관심이 높은 것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하에서 동 법안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 일답.
Q=김영란법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은?
A=한은도 경기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현시점에서는 영향을 말하기는 곤란하다.
Q=국책은행 자본확충과 통화정책은 연계되는 사안인가.
A=자본확충과 금리정책은 분명히 별개의 사안이다.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급되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영향은 금리정책 결정 때 고려된다.
Q=국책은행 자본확충 방법으로 자본확충펀드 방식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A=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관계기관 간 협의하고 있으며 확정된 바 없다. 자본확충펀드 방식도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만일 이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규모는 국책은행의 여신건전성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이 어떻게 변할지에 따라 평가하고 산정해야 한다.
Q=자본확충펀드 방식은 국책은행의 보통주 자기자본비율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A=보통주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면 출자가 좋은 수단이긴 하다. 그러나 현재 국책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을 올리는 것이 필요한지는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다.
Q=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중앙은행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ㅁ=손실 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 기본 원칙이자 책무다. 중앙은행이 대출을 하건 채권을 매입하건 자산운용에서 손실을 내서는 안 된다. 한은법에서 대출 매입 대상을 국채나 정부보증채권으로 한정한 것도 그 이유다. 자본확충펀드 외에도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Q=한은 총재와 부총리가 잘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A=한은 총재와 부총리의 회동이 뉴스가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은 총재나 부총리나 거시경제정책을 담당하기 때문에 거시경제에 대한 의견과 정보 교환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필요하면 만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Q=지난달 발표한 경제 전망과 비교해 전망했던 흐름대로 경기 상황이 진행되고 있나.
A=지금으로서는 한 달 전에 발표한 전망을 바꿀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지켜볼 것이고, 구조조정이 어떻게 어떤 속도로 추진되며 실물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살펴보겠다.
Q=지금 금리 수준이 완화적이라고 생각하는가.
A=금리 수준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데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 표현이 금리정책의 시그널(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주의하고 있다. 현재 금리 수준이 실물활동 지원에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Q= 통화정책의 시그널로 사용되는 것을 걱정한다는 것은 금리 동결 신호로 읽히는 것을 걱정하는 의미인가.
A=지난달에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의도가 있었던 표현은 아니었다. 과거에 금리를 인하할 때도 직전 상황에서 금리 수준이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거나 완화적이라고 표현했다. 지금 금리 수준은 완화적인지만 더 완화적으로 갈 것인지의 차이다. 이런 표현을 시장에서 직접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한다.
Q=새로운 금통위원들이 구성됐다. 통화정책만으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평가에 신임 위원들도 동의하나.
A=현재 글로벌 저성장 추세가 장기간 지속하는 것은 구조적 요인이어서 통화정책만으로는 성장세를 뒷받침 어렵다는 것은 주요 20개국(G20)이나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나 학계 등 전문가들에게도 광범위하게 받아들이는 주장이다. 신임 금통위원들도 인식이 같을 것으로 생각한다.
Q=국채 10년물 금리를 보면 한국과 미국이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자본 이탈이 우려된다.
A=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내외 금리차에 영향을 줘 자본 이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자금 유출입은 내외금리 차 외에도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위험 선호 정도, 환율 변화, 국내 기업의 수익성, 국내 거시경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Q=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에도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
A=중앙은행 총재로서 환율 수준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 다만 최근 동향을 말하면 5월 중 원·달러 환율 상승은 3월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던 달러화 약세 현상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원화뿐 아니라 다른 신흥국 통화도 다 같이 약세를 보였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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