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20대 국회서도 서비스법 통과에 총력…별도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6월 발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내수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핵심인 서비스법이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돼 안타깝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청년 실업난과 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 난관을 돌파하는 데 서비스산업이 중요한 만큼 서비스법 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법 제정 이전에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 부총리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6월까지 마련해 향후 5년간 비전과 정책목표를 제시하겠다”며 “제조업 위주로 설계된 세제·금융·조달 등 정부 정책을 개편해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막는 진입·행위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력이 큰 신성장·융복합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모든 부처가 발전전략 수립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정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