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빚이 한 푼도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1조3,488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3년 6개월 동안의 고강도 자체 개혁을 통해 지난달 31일 다 청산한 것이다.
경남도는 1일 대강당에서 도민 및 사회단체 대표, 시장·군수, 도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무제로 선포식’을 가졌다.
경남도의 이번 채무제로는 무엇보다 부동산 등 보유재산 매각을 통한 부채상환이 아닌 행정·재정 개혁을 통해 달성한 것이어서 더욱 돋보인다는 평가다. 올해 3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가 574조9,000억원, 가계부채는 1,200조원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의 채무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남도의 채무제로는 재정 건전화의 롤 모델로 평가받을 전망이다.
경남도의 채무는 홍준표 도정이 출범하기 10년 전인 2003년 1,158억원 수준이었으나 10년 후인 2013년 1월에는 1조3,488억원으로 11.6배나 증가해 하루 이자만 1억원씩 갚아 나갈 정도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혔다.
이에 경남도는 홍 지사 취임 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 분석을 통해 ‘재정 건전화 로드맵’을 수립했다. 또 경남형 재정 건전화에 착수해 민자사업 재구조화,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기금 일제 정비, 사회복지 분야 누수 차단, 경상경비 절감 및 사업 구조조정, 신규사업 심사 강화, 체납세 징수와 탈루 은닉 세원 발굴 강화 등을 추진했다.
세출 절감의 대표적인 사례는 거가대로 재구조화다. 당초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이던 거가대로 민자사업협약을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변경해 37년간 지불해야 했던 5조8,617억원의 재정을 절감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해 연간 운영비 75억원 절감 효과를 거뒀다.
여기에 2013년 과도한 누적부채와 부실경영으로 연간 60억~7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던 진주의료원을 과감하게 폐업했다. 마산의료원도 비효율적인 비용 절감과 경영 혁신을 통해 2006년 이후 이어져 온 적자구조를 2015년 6억3,400만원의 흑자로 돌려놓았다.
아울러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한 사회복지분야 ‘복지누수 차단 특정감사’를 통해 부당 지급금 147억원을 환수했고 지난해에는 기금 19개 중 12개를 폐지하는 기금 일제 정비를 통해 1,377억원을 확보했다. 지방소비세율이 5%에서 11%로 확대되면서 도 세입도 1,000억원 이상 확충됐다.
중복·유사 행사와 축제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2013년 70개였던 축제를 2015년 43개로 줄인 것도 세출 절감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남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 채무제로 달성’이라는 신기원을 이루게 된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5년 시·도별 채무현황에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의 전국 평균이 17.2%인데 비해 경남도는 2.17%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았다.
홍준표 지사는 “채무제로화로 건전 재정의 토대를 구축한 만큼 앞으로 부정부패 방지를 통한 세금 누수 차단 등을 시스템화해 도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재정 건전화에 행정력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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