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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가계대출 ‘구멍’ 집단대출 폭증 어쩌나

규제 예외 ‘집단대출’ 가계부채 증가 주도

집단대출, 개별심사 없이 분양가 70%까지

1분기 5조2,000억 증가… 4월도 2조이상 늘어

집단대출, 소득심사 규제 피해… 부채 질 나빠







[앵커]

정부가 대출 심사를 강화하며 가계빚 관리에 나섰지만, 지난 1분기에도 가계부채는 20조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소득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가계부책 대책에서 제외된 집단대출이 가계빚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기업 구조조정에 잠시 가려져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훈규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들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소득심사가 깐깐해졌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까다로워진 대출심사 대상에서 집단대출이 제외되면서, 수요가 몰린 탓입니다.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입주 예정자에 대한 개별 심사 없이 분양가의 70%까지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올해 1분기, 3개월 동안 5조2,000억원 증가했던 은행권 집단대출은 지난 4월 2조2,000억원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피한 대출이 계속 늘면서 가계빚은 지난 1분기 1,220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가운데 집단대출의 비중은 10% 수준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서는 절반을 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가운데 집단대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규모도 문제지만 소득심사 규제를 피한 수요가 몰린 탓에 가계부채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송인호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미입주가 발생했을 경우 마지막 잔금이라고 할 수 있는 30%의 금액이 건설사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건설사의 경우 자금압박에 시달리면서…”

정부가 집단대출 규제에 나설 경우 부동산 시장이 경색될 수 있다며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 가계빚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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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규 기자 SEN TV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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