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공급·신사업 규제 완화 논의

미래부 'ICT 정책 해우소'

지난 3일 서울 양천구 한국전파진흥협회 목동 사옥에서 열린 ‘제18차 ICT 정책 해우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사물인터넷(IoT), 드론, 자율주행차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주파수 공급과 기술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미래부는 최재유 제2차관 주재로 지난 3일 서울 양천구 한국전파진흥협회 목동 사옥에서 ‘제18차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 자리에서 주요 ICT 융합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주파수 공급과 기술 규제 완화 방안을 관련 전문가들에게 소개했다. 또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주파수 관련 제도개선 추가 수요와 현장의 애로사항, 정책 제안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1㎓ 이하의 장거리 IoT용 주파수 추가 공급, 드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용 주파수 분배,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활용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미래부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참석자들에게 “신산업 규제 혁신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규제 개혁이 경제 활성화에 청량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IoT, 드론, 자율주행차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현할 ICT 융합 신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장 친화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하고 기술 기준 규제를 완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창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