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나 과태료 등에 따른 정부 수입이 2년 사이 5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과잉부과 또는 과잉단속에 나서 재정 부족을 만회하려 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7조 4392억7800만원의 경상이전수입을 부과했고 이 가운데 37조216억4,200만원을 거둬들였다. 경상이전수입은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및 가산금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을 의미한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3년 정부가 부과해 거둔 경상이전수입보다 4조9,561억7,300만원이 늘어난 액수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경상이전수입으로 45조3,422억100만원을 부과해 32조654억6900만원을 수납했다. 박주민 의원은 “2013년 이후 경상이전수입의 수납액은 증가추세”라며 “4년 만에 세수 펑크 사태에서 탈출했다던 지난해의 세수 흑자가 이런 식의 방법이 동원됐기 때문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반 국민 전체를 통한 간접적인 징수 확대는 서민의 등골을 휘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해 경상이전수입의 미수납액은 9조7,691억2,500만원이었고 끝내 받지 못한 불납결손액은 6,485억1,100만원이었다. 미수납액 기준 상위 5개 기관을 살펴보면 국세청 2조8,328억2,600만원, 고용노동부 1조7,886억1,800만원, 환경부 1조840억9,800만원, 경찰청 1조727억1,300만원, 국토교통부 9,227억1,600만원으로 상위 5개 기관이 전체 미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78.8%에 달했다. /전경석기자 kad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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