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를 놓고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설전을 벌였다.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임 위원장의 주장에 더민주에서 “안일하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임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양호하다”며 “상환능력이 양호한 가구가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다. 큰 걱정은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강병원 TF 간사는 “2014년 8월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자 가계대출 증가율이 2013년 6%, 2014년 6.7%에서 지난해에는 11%로 뛰었고 올 해 1분기에는 11.5%를 기록했다”며 “가계대출 증가율이 급증세로 들어갔고 거기에 정부가 큰 책임을 지고 있는데 양호하다니 안일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임 위원장과 더민주는 가계부채의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대응방안으로 가계소득의 증대를 꼽았다. 소득이 증가하면 자연히 가계의 상환능력이 높아진다는 논리다. 임 위원장은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입법해 일자리를 창출해서 가계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주 TF 단장은 “저임금·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은 안 된다. 가계소득을 높일 수 없다”며 맞섰다. 김영주 단장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석기자 kad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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