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에너지 분야 공기업의 통폐합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분야에는 비슷한 기능을 가진 다수의 공기업들이 있으며 일부는 지난 정권 때 자원투자에 앞장서다 대규모 부실을 떠안은 상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직접 주재하고 “공공기관들이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과 핵심기능 강화를 위한 기능조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불필요한 기능이나 핵심을 벗어난 업무는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특히 에너지 분야는 민간 부문이 충분히 발전했으므로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이양하고, 독점의 폐해가 있는 부분은 장벽을 허물어 경쟁을 유도하고, 지속할 필요가 없는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성과연봉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공공기관 노조를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성과연봉제가 경쟁을 부추기고 저성과자 퇴출의 무기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70%가 넘는 국민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이미 1999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시작했고 공공기관의 간부직도 2010년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이 아닐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도입해서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못박았다.
이어 박 대통령은“성과중심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꼭 필요하다”면서 “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과 대우가 이뤄지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자연히 조성돼서 무사안일주의도 개선되고 결과적으로 조직의 생산성도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 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한 원칙으로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 내야하고 △세부 실행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서 집행해야 하며 △공공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해야 한다는 세 가지 방침을 공공기관장들에게 제시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업과 개인,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시대”라면서 “공공기관들이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서 경제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추가 돼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126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관계부처 장관, 민간 관계자와 청년 취업자 등 220여명이 참석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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