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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기준·가산금리 공시 은행 마음대로… 객관성 ‘0’

매달 각 은행 기준·가산금리 은행연합회에 공시

가산·기준금리 맘대로 정해… 객관 비교 불가능



[앵커]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정할 때는 여러가지 항목들이 고려되는데요. 항목이 다양하고 설명도 어렵다 보니, 은행들은 크게 가산금리와 기준금리로 구분해 대출금리를 소비자들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항목 중 어디까지가 가산금리인지는 은행 마음대로입니다. 어느 은행의 가산금리가 적정한지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도 없는 쓸모없는 정보인 셈입니다. 보도에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살펴보면, 기업은행이 0.43%로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시중은행 최저 대출금리인 우리은행의 가산금리 1.13%과 비교해도 가산금리 차이는 0.7%포인트에 달합니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우리은행이 1.78%로 낮고, 기업은행은 2.35%로 높습니다.

이에따라 최종 대출금리는 우리은행이 2.85%, 기업은행은 2.78%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산금리만 보면 기업은행이 대출에 따른 마진을 최소화했다고 보이지만, 기준금리의 범위를 다른 은행보다 넓게 잡아 가산금리가 적게 잡혔을 뿐입니다.

대출금리는 코픽스나 금융채, CD금리 등을 기준으로 은행에서 정하는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됩니다.

가산금리에는 인건비와 전산사용료 등 업무원가와 고객의 신용프리미엄,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목표이익률도 더해지는데, 이는 쉽게 말해 은행의 마진입니다.

이 때문에 가산금리가 높으면 이익을 많이 남기는 은행으로 인식됩니다.

은행들은 금리를 투명하게 하는 차원에서 매달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나눠 대출금리를 공시합니다.

그런데 더 세부적으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은행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객관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지금 현재 금리의 공시가 소비자 관점이 아닌 금융사 관점에서 고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비교를 할 수 없다는 …”

소비자들은 내 대출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늘 궁금해합니다.

명확한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도 제대로 알려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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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규 기자 SEN TV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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