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실제 수급률이 66.5% 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목표치인 70%에 여전히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가운데 454만 9,000명의 노인이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 684만 명의 66.5%에 그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매달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 작년은 최고 20만2천600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계속 70% 이하에 머물고 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매달 만 65세에 도달하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상담, 안내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도’를 도입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노인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이력을 조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1인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월 93만원 초과 월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승희 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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