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완수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주기가 2년이라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공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서민들의 주택임대료를 통해 충당한다는 생각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폭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일반시중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라며 “단순히 입주의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에 더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영역의 보호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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